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실시
오는 6월부턴 커피 한잔을 테이크 아웃할 때마다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다소 불편하지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현장에선 잡음이 많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제도를 추진하는 환경부의 준비가 늦다”라고” 지적한다. 정말 환경부만의 문제일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둘러싼 우려들을 확인해 봤다.
1. 일회용 컵 보증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땐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지불한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폭증하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02년 도입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 자율협약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업체들의 참여가 소극적인 데다, 보증금을 관리할 공적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반환 보증금은 ‘눈먼 돈’이 됐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미반환 보증금을 홍보비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보증금이 50~100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결국 일회용 컵 회수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한 끝에 6년 만인 2008년 이 제도는 폐지됐다.
2. 일회용 컵 보증제도 성공할까
그렇다면 14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원 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ㆍ환경부 산하 비영리단체)’를 지난해 6월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참고: 환경부는 2월 25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고·시ㆍ공고를 행정 예고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중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디야ㆍ스타벅스ㆍ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ㆍ롯데리아ㆍ맘스터치ㆍ맥도널드ㆍ버거킹ㆍ배스킨라빈스ㆍ설빙ㆍ공차ㆍ스무디킹·ㆍ쥬씨 등 105개 브랜드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3. 일회용 컵 보증제도의 편의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음료를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디야에서 보증금을 지불했더라도 스타벅스에서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는 게 가능하단 얘기다.
문제는 시행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 안팎에서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제시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일회용 컵 회수가 제대로 될지 불안하다” “처리 지원금을 어떻게 분담(본사ㆍ가맹점) 해야(본사ㆍ가맹점) 할지 기준이 없다"
과연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다시 한번 연착륙이 가능할지 두고 보아야 할 듯하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추진하는 환경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다.